[만남이 좋다] 국회포럼 1.4 "인구절벽 초당적 대처 위해 손 맞잡았죠"

출산율 제고에 한마음 '국회포럼 1.4'

의원 14명, 전문가 23인 참여
작년 2월 정책포럼으로 출범
남인순·박광온·김관영 등 멤버
출산율 1.4명 목표로 이름 정해


[ 김우섭 기자 ] “자유 낙하하는 출산율에 낙하산을 펴주자.”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국회포럼 1.4’의 공동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는 지난 2일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란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말은 허언이 아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만든 모임”이라고 ‘국회포럼 1.4’를 소개했다.

한국은 19년째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 국가에 속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최장 기간이다. 2016년 1.17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 지난해 0.98명에 이어 올해는 0.9명 선마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 국회포럼 1.4는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겨보자는 취지로 숫자 ‘1.4’를 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남 최고위원이 작년 2월 주도해 결성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작년 여름 상임위원장의 특별활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재정적 난관에 부딪힌 것. 한 포럼 관계자는 “연구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포럼의 필요성을 절감한 남 최고위원이 자비와 의원실 후원금, 유관 단체 모금 등으로 비용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포럼 1.4는 매달 한 차례씩 모여 토론회를 열고 수시로 소모임도 진행한다. 연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도 한다. 지난 6월 21일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주제로 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현직 의원 14명과 23인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회원 면면은 화려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 명(남 의원, 박광온 의원, 김해영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한다. 인재근(여성가족위원장)·홍익표(수석대변인)·이학영·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꾸준히 참여한다. 포럼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남 최고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문가 집단인 자문단에선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과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선희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활동 중이다.

남 최고위원은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고, 초당적 저출산 정책을 함께 수립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여가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여러 당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